지난 10월 31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특수교육 개선을 위한 발표가 있었다. 이 발표를 보고 이주호 장관에서 묻고 싶다. 진정으로 장애인교육의 내용과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고민하고 만들어 낸 내용인지, 아니면 때가 되니 불쑥 던져 놓은 것인지를. 우선 발표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풀어보자.
[오는 2014년까지 특수학교 21개와 특수학급 2,300여 학급이 신설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아래 교과부)는 31일 매해 증가하는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대폭 신·증설한다고 31일 밝혔다. - 비마이너]
드디어 교과부에서 장애인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칼을 뽑아들었다. 이 원대한 계획을 누가 반대할까 보냐. 이명박 정부가 장애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거대한 계획을 수립해 발표했으니 이제 지켜보면 될 것 같다.
그런데 이 반가운 소식을 접하면서 다시 의심병이 피어난다. 이런 식의 발표는 이미 많이 들어왔던 것인지라 신뢰도가 팍팍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발표된 내용을 보면 내용이 없고 껍데기만 화려하게 장식된 채 발표 문안을 잘 보고 감동과 감격만 하라는 식이다.
구체적 내용이 만들어지려면 지역별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수, 장애학생 수를 통으로 묶지 말고 유치부터 고등부까지 통계를 나누고, 어디에 얼마나 배치해야 할 것인지도 전달돼야 했다. 거기에 특수교사와 특수교육 보조원의 숫자까지 파악하고 계획수립에 반영해야 현실감이 더해지지 않겠는가.
서울만 하더라도 심각한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고, 당장 장애학생들의 학교생활은 교육을 받기 위한 학교라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현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교사 한 명당 학생 수가 20명이 되는 곳도 즐비하다. 그런 현상들은 다 뒤로 밀어내고서 발표를 위한 발표를 또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장애학생을 위한 특혜를 주장하거나, 이기적인 발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교과부는 교육여건이 취약한 지역부터 3년 동안 특수학교 21개교를 신설해 시·도간 특수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장애학생이 원거리 통학으로 생기는 어려움을 해결할 방침이다. 또한 특수학교 신설 시 유·초·중·고등 전 과정 통합 특수학교 체제를 탈피하고 진로·직업중심의 고등부 특수학교 신설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를 설립해 운영할 예정이다.-비마이너-]
교육여건이 취약한 지역? 그런 기준은 뭘까? 어떤 지역이 취약한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서울의 장애학생 교육환경은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매년 특수교육지표가 서울이 꼴찌를 차지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렇게 본다면 서울이 가장 취약지역이 되는 건가?
서울에 있는 특수학교의 경우 통학거리가 한 시간을 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통학버스 운영에서도 임대버스가 많아 안전은 물론이고 장애이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운행 중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개선을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으니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려나? 또한 장애영역에 맞는 통학버스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내용도 없이 그저 학교만 지으면 그만이란 말인지 모르겠다.
지금도 장애학생들은 장애의 정도가 심해도 버스 안에 보조의자가 마련되지 않아 고통 속에서 통학하고 있으며, 휠체어를 함께 가져갈 수 없어 자가통학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기는 하는지 모르겠다. 최소한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담아야 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통으로 잘라내고, 떡하니 꿈만 가지라는 식의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스럽기만 하다.
진로 직업교육도 그렇다. 교육에 필요한 인적자원 확충을 위한 방안도 없이 교육내용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그런 발표는 누군들 못할까. 지금의 발표대로라면 특수교사는 2,300명(급당 한 명의 교사)에 특수학교가 21개교니 거기에 맞는 교사정원을 확보하는 수를 더한다면(한 학교당 20명이라 가정하면) 420명의 교사가 필요하니 이를 합산한다면 최소한 3,000명에 가까운 교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여전히 특수교사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 계획의 현실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학급이 늘어나고, 학교가 늘어난 만큼 특수교육보조원도 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교육청의 권한이라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날 생각인가?
계획 수립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빼놓고서 발표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다. 아니면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별도로 수립하고 있다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당장 특수교사 정원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발표된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도 특수교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장애학생들이 학습권과 교육권을 침해받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보여야 한다.
[특수교육 대상자 수는 '07년 65,940명에서 '08년 71,484명, '09년 75,187명, '10년 79,711명, 그리고 올해는 82,665명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현재 전체 특수학급 8,415개 중 2,110개(25%)가 법정 정원을 초과한 상태다.-비마이너]
지금처럼 장애학생이 늘어나는 과정을 지켜보며 교과부는 무엇을 했는가? 과밀현상이 빚어질 것을 뻔히 들여다보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가? 이 엄청난 수치의 변화를 지금까지 지켜보고만 있었단 말인가? 특수교사의 문제, 학교 환경의 문제, 교육과정의 문제, 교사자원의 문제 등 해결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먼 산 불구경하듯이 있었던 이유가 더 궁금해진다.
‘교과부의 발표는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것이다. 늘 발표는 거창하지만 내용이 없다 보니 ‘속 빈 강정’,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데 지금의 발표를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장애인교육의 기본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에는 동의하지만, 그 안을 채워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는 것, 그리고 행정은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난감하다.
물적 투자를 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면 인적투자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쯤은 기본에 속하는 것이 아닐까. 그 기본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교과부의 발표가 ‘허구’라 단정 지어 이야기하는 것이 무리라고 보는 사람이 있을까. 교과부의 립서비스에 속을 만큼 속아 왔다. 이제 그만큼 했으면 됐다. 더는 장애인 당사자나 부모들을 기만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속내를 드러내기 바란다.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은 몇 년째 먼지만 쌓여가고 있고,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겠다는 말은 매년 들었던 이야기고, 진로·전환교육을 시행하겠다는 말은 학교현장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고, 과밀학급 없애겠다는 발표는 닳고 닳았고, 장애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은 친절한 녹음방송이라 할 정도로 귀에 익숙하니 무슨 말을 믿어야 한단 말인가.
전국적으로 교육환경과 교육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것을 토대로 계획을 세워 장애인교육 전반에 혁신적인 내용을 가져와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 발표로 가능하다고 보는지 의심스럽다.
또한 장애학생들의 교육 문제가 심각한 이유 중 하나는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같은 교과 과정을 수행한다는 데서도 찾아봐야 한다. 장애의 유형과 특성, 정도를 고려하지 않는 지금의 교과 과정에서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들의 교육활동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점검하고 개선을 위한 대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고민의 흔적을 찾아보기 힘든 이 발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동안 언제나 한 마디도, 한 글자도 빠지지 않고 들었던 말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이다. 학급을 늘리고, 학교를 늘리겠다는 발표에 예산문제를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내용과 늘어나는 학교와 학급 수만큼 교사문제는 어떻게 풀어가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한다.
이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이 약속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다면 지금의 발표를 믿고 기다려 보겠다. 그럴 용기도 없고, 배짱도 없다면 이제는 그 입을 닫고 그냥 미안하다는 사과를 하고 뱉어놓은 말은 조용히 주워담아라. 더 이상 기만하지 말고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