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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전국 장애인 복지, 교육 비교연구

2016년 전국 장애인 복지, 교육 비교연구

  • 김동환
  • 승인 2017.03.02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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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전국 시도 장애인 복지, 교육 비교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에는 17개 시도별 장애인 복지, 교육 수준을 분발~우수까지 등급을 책정하였습니다. 과연 제주 장애인의 복지, 교육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제주지역 '장애인의 교육수준'은 67.67점으로 양호 등급이었습니다(전국평균 65.14점, 전국최고 79.79점, 전국최하 60.77점). 복지수준으로는 '제주의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영역' 68.02점:우수(전국평균 53.10점, 전국최고 76.51점, 전국최하 45.38점), '제주의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 46.82점:양호(전국평균 43.64점, 전국최고 64.53점, 전국최하 32.23점), '제주의 복지서비스 지원영역' 80.34점:우수(전국평균 54.74점, 전국최고 80.34점, 전국최하 42,30점), '제주의 이동, 문화 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 61.01점:우수(전국평균 48.03점, 전국최고 67.02점, 전국최하 34.78점), '제주의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69.01점:우수(전국평균 44.52점, 전국최고 74.89점, 전국최하 31.15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제주는 교육분야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으며 복지수준은 전년에 이어 전국 상위수준이었습니다. 반면 4가지 지표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 공공기관 배리어프리 인증시설 비율은 6년 연속,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비율은 4년 연속, 저상버스 확보 수준은 2년 연속 전국 최하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또한 특수학습 설치율이 3, 고등학생 졸업생 진학 및 취업비율이 3년 연속 하위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제주의 교육 분야를 조금 더 살펴보면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 교육 예산액, 특수교육대상자 100명당 특수교육 담당교원 수, 특수교육 예산지원 비율은 양호 등급이었고, 장애성인교육 1인당 예산액과 학급 당 특수교육 대상자 수(10명 당 학습 수)는 우수 등급이었습니다. 
 예산이나 교육환경 측면에서는 수준이 높은 편이었음에도 고등학생 졸업생의 진학 및 취업비율이 3년 연속 하위 수준으로 머물렀다는 것에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장애에 대한 사회 인식, 고용업체의 부재, 장애의 정도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장애학생의 졸업 후 진로 보장을 교육체계가 견고히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도 하나의 이유일 것 입니다. 즉, 장애학생의 졸업 후 진로 보장을 위한 전환교육과정이 아직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장애가정-학교-복지기관-사업체-교육청-관공서 등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임태봉)에서는 장애청소년의 졸업 후 진로를 보장하기 위하여장애청소년 Job코디사업을 꾸준히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학교와 복지관, 사업체와 연계하여 고등부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전환교육(취업 전 준비교육, 인턴십 프로그램, 진로탐색교실 등)을 실시하고 지원고용훈련을 통해 졸업과 동시에 장애학생의 진로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전환교육이 확대되고 장애학생의 진로 보장을 위한 정책화가 이루어진다면 위와 같은 제주지역 고등학생 졸업 진학 및 취업비율을 상위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요?

출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Korea Differently Abled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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