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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기초조사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기초조사

  • 이소라
  • 승인 2017.11.02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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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요약 Ⅰ

. 서론 1

1. 조사 목적

2. 조사 필요성

3. 조사 범위와 내용

4. 조사 방법

. 장차법과 실효성 관련 쟁점

1. 장차법 개요

 1) 법제정 및 시행 의의 

 2) 주요 내용과 개정 성과

 3) 위상과 역할 

2. 제기되는 실효성 쟁점 

 1) 실효성 제고 장치 

 2)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 권고 미흡

 3) 법무부장관 장애인차별시정명령제도 

 4) 법원 손해배상 및 구제조치 판결 실효성

 5) 기타

Ⅲ 권리구제 실효성 확보

1.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 권고 활성화

 1) 역할과 의의

 2) 사건처리현황과 실효성 문제

 3) 개선방향

2. 법무부장관 장애차별시정명령제도 활성화

 1) 역할과 의의

 2) 제도운영과 실효성 문제

 3) 개선방향

3. 법원의 손해배상 및 구제조치 활성화

 1) 역할과 의의

 2) 장차법 시행 이후 장차법 관련 판례 현황

 3) 장차법 시행전후 판례 비교 분석

 4) 개선방향

. 결론 및 제언

 1.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권고 활성화

 2. 법무부장관 차별시정명령제도 활성화

 3. 법원의 손해배상 및 구제조치 활성화

참고문헌

 [부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법률 

<출처: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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