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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학교에 재학 중인 18~20세 중증장애인’ 내년부터 장애인연금 받는다!

[보건복지부] 학교에 재학 중인 18~20세 중증장애인’ 내년부터 장애인연금 받는다!

  • 김민기
  • 승인 2019.12.24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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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2.24.)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 요건 등을 규정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12 24()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20.1.1. 시행)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지급대상(18세 이상)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특례조항을 두어 장애인연금 대신에 수급액이 더 많은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여왔다.

(월 최대 지급액) 장애인연금 15만 원, 장애아동수당 20만 원(장애인연금 시행연도 ’10년 기준)

- 하지만, 장애인연금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장애인연금 수급액이 장애아동수당 수급액보다 많아져 이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 그래서 종전에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장애인연금법이 개정(‘18.12.11. 개정, ’20.1.1. 시행)되었다.

     * (월 최대 지급액) 장애인연금 38만원, 장애아동수당 20만원(’19년 현재)

-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 요건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 다음과 같다.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수급자일 경우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다. (영 제30조제2항제1)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장애인연금법장애인복지법 시행령개정으로 그간 중증장애아동수당을 받던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수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최대 18만 원(20만 원38만 원)의 인상효과 있어 중증장애학생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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