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의 추진과제 및 정책방향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절차

1)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2) 연구추진체계

Ⅱ. 논의배경

1. 장애등급제의 기능과 역기능

1) 장애등급제 도입과 역할

2) 장애등급제의 한계와 문제점

2.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 배경

1) 장애등급제 폐지 의제의 등장

2)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노력

Ⅲ. 핵심쟁점 및 추진실적현황

1. 핵심쟁점에 대한 논의

1) 장애등급의 전면 폐지와 중·경증 단순화

2) 장애인 맞춤형서비스 지원을 위한 장애판정

3) 소득보장체계 개편

4) 장애인 감면·할인제도 개편

2. 추진실적현황 검토

Ⅳ.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제언

<출처:한국장애인고용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