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19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발간

보건복지부, 2019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발간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9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여 2020년 8월 31일(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하였다.(아동복지법 제65조의2 제1항*)

    * 아동복지법 제65조의2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는 2018년 아동복지법 개정 이후 2019년에 처음 발간하여 올해로 2년째다.

 ○ 연차보고서 내용에는 △아동학대 예방정책의 추진 실태 및 평가결과 △피해아동 현황 및 보호ㆍ지원 현황 △아동학대 사례 분석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 현황 등이 포함된다.

 ○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4만1389건으로 전년 대비 13.7% 증가하였으며 피해 아동의 성별은 남아가 1만5281건(50.9%)로 여아보다 약 1.8%p가 높았고, 만 13~15세의 아동이 전체 23.5%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 아동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총 2만3883건(79.5%)으로 가장 높았고 주요 아동 돌봄 기관인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은 각 2,277건(7.6%), 1,371건(4.6%), 139건(0.5%) 순이었다.
    - 학대행위자는 부모 2만2700건(75.6%), 대리양육자 4,986건(16.6%), 친인척 1,332건(4.4%), 기타 364건(1.2%) 순으로 확인되었다.

 ○ 2019년 피해아동 발견율이 작년 대비 0.83‰p 증가(’18년 2.98‰→ ‘19년 3.81‰) 한 점은 학대피해아동을 조기발견하여 아동을 보호하는 정책 추진 효과에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되나,
  
   - 여전히 가정 내 또는 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높은 편으로, “체벌은 학대”라는 인식 홍보와 올바른 양육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 2019년 한해 아동학대로 사망에 이른 아동은 총 42명이며 이 중 0세~1세의 아동은 45.2%로 신생아 및 영아가 학대에 의한 사망에 가장 취약한 집단임을 알 수 있었다.

 ○ 연차보고서에는 관계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및 추진실태를 담고 있어 국가 아동학대 예방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 보건복지부 조신행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이번 연차보고서를 통해 아동학대 관련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아동학대 예방정책 및 사업 수행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아동학대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범죄이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증진과 직결되므로 국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