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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장기요양제도 도입 준비

장애인장기요양제도 도입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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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2.0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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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장기요양제도 도입 준비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지난달 2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장애인장기요양제도'를 위한 공청회를 보사연에서 개최했다.이번 공청회는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추진단'을 통해 1년간 논의한 결과물을 발표하고, 그와 관련된 쟁점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준비했다.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는 64세이하 장애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제외되면서 장애인장기요양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그간 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추진단'을 운영해 왔다.발제를 맡은 변용찬 추진단 제도 총괄 분과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날 발표에서 장애인장기요양보험은 활동보조서비스를 기본으로 하되 간병 및 방문간호 등의 요양서비스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달리 사회보험 방식이 아닌 조세 방식으로 운영된다.* 참조사항 :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공청회 자료집은 첨부파일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출처 : 복지연합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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