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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대형·특수 면허시험장 확대 운영한다

장애인 대형·특수 면허시험장 확대 운영한다

  • 기획팀
  • 승인 2010.10.1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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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비마이너 신문 2010. 10. 12. 보도내용입니다.>기사출처 : http://www.beminor.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4&no=9812010.10.12 19:00 입력 | 2010.10.12 19:31 수정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아래 인권위)는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장애인 대형 및 특수면허 시험장 확대 운영계획에 대해 환영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그동안 장애인 1종 대형 및 특수면허 기능시험장소는 서울 강남운전면허시험장 한 곳에만 설치·운영되고 있었다. 예산이 부족하고 장애인의 대형·특수 면허시험 응시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이에 지난 8월 인권위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에게 장애인 1종 대형 및 특수면허 기능시험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전국의 총 26개 대형·특수 운전면허시험장 중 우선 주요거점이 되는 시험장에서 시험을 칠 수 있게 권고한 것이다.이에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중 대형, 특수기능시험장 시설을 갖추고 장애인의 접근이 쉬운 6개 시험장을 우선 선정했다. 또한 2012년까지 예산 확보해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중부권에 있는 시험장 1곳은 기능시험 차량을 등록해 출장시험도 병행할 예정이다.인권위는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이번 계획이 지방에 거주하는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차별 해소 차원에서 의미있는 조치”라며 “향후 운전면허시험의 모든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박현진 기자 luddite420@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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