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본 기사는 파이낸셜뉴스 2011. 5. 10. 보도내용입니다.>기사출처 : http://www.fnnews.com/view?ra=Sent1801m_View&corp=fnnews&arcid=0922305456&cDateYear=2011&cDateMonth=05&cDateDay=10빠르게 진전하는 저출산·고령화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협하는 암적 존재라는 사실은 수없이 지적됐다. 보건복지부가 9일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 보고한 '2010∼2020년 국민의료비 중장기 가(假)추계'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부담 가중의 심각성을 재확인한다. 복지부는 이 보고서에서 국민의료비가 2012년에 102조원으로 100조원을 넘어서고 2020년에는 256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산업재해 및 요양보험 등 공적재원도 2012년 60조원에서 2020년에는 154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 추계는 지난 10년간 국민의료비 증가추이, 인구구조, 의료제도, 정책변화 등을 감안한 것이다. 국내총생산(GDP)도 예측치여서 복지부의 계산이 꼭 맞는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국민의료비가 늘어나고 재정부담이 비례해 증가할 게 분명하다. 정부의 재정지원에 한계가 드러나면 세금을 더 거둬 메울 수밖에 없다. 당연히 국민부담은 그만큼 더 커진다.늘어나는 복지지출이 국민의료비에 한정된다면 그나마 다행이다.그러나 현재 추세라면 복지지출은 해가 갈수록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어 걱정이다. 기획재정부가 한국재정학회에 의뢰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정부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2619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로 인해 정부재정은 2030년 GDP 대비 6%의 적자가 나고 2050년에는 18.7%로 확대된다고 한다. 이대로 가면 남유럽국가와 같은 재정위기에 빠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복지예산 절감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복지체계의 전면 손질을 지체해선 안된다. 막대한 적자를 내는 4대 보험체계를 재검토하고 조건만 맞으면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에 허점이 없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무상시리즈'와 같은 선심성 복지정책을 정치권이 자꾸 내놓으면 그 대가는 복지지출 부담으로 돌아온다. 정치권이 인식을 바꾸지 않는 한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부 구상은 국회 문턱에서 막힐 가능성이 높다. 우리 경제가 복지지출 증가, 재정악화의 곤경에 빠질 수 있음을 깊이 인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