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달라지는 복지제도

2014년 달라지는 복지제도

`사업명`		`2013년`	`2014년`	`비고`
`장애인 연금` `확대`	`지원대상확대`	`327천명(소득하위 63%)`	`364천명(소득하위 70% 수준)`	`2004년 7월`
`장애인 연금` `확대`	`기초급여액인상`	`9.7만원 지원`	`20만원 지원으로 확대`	`2004년 7월`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제공대상 지역 및 인원 확대`		`20개 시군구` `거주,중증장애인 21백명에게 응급안전`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대상지역 및 인원 확대` `-80개 시군구, 중증장애인 100백명에게 서비스 제공`	`2014년 7월`
`발달 장애인 지원확대`	`성년후견` `지원확대`	`성년후견지원` `‘13. 9월 시행`	`지원 확대(성년후견 심판 절차 비용 지원 400명, 성년후견인 활동 비용 838명)`	`2014년 1월`
`발달 장애인 지원확대`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확대`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13. 7월 시행`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확대(2천명→2천5백명)`	`2014년 1월`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		`선정기준:최저생계비`	`○ 선정기준`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수준` `개편전 급여수준 이상(‘14년)~` `중위 30%까지 단계적 조정검토` `-(주거급여) 중위소득 43% 수준`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수준`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수준` `교육급여는 ‘15년부터 개편 실시`	`(참고)국무 조정실` `홈페이지> 알리마당> 보도자료>` `제4차 사회보장 위원회 보도자료`
		`급여수준:죄처생계비`	`○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수준` `개편전 급여수준 이상(‘14년)~` `중위 30%까지 단계적 조정검토` `-(주거급여) 지역별 기준임대료` `-(의료․교육급여) 현행과 동일`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노인․장애인 등` `취약가구` `392만원, 그 외 275만원(수급자 1인, 부양의무자 4인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중위소득 + 수급자 최저생계비` `=>441만원(수급자 1인,` `부양의무자 4인 기준)`
`2014년 최저생계비5.5% 인상`		`4인기준` `최저생계:1,546,399원`	`4인기준 최저생계: 1,630,820원`	`2014년 1월`
`해산급여 인상`		`자녀 1인 출산시 마다 50만원 지원`	`자녀1인 출산시마다 60만원 지원`	`2014년 1월`
`희망키움통장확대 지원`		`일반노동 시장에서 취․창업하여 근로중인 가초생활` `수급자만 가입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외 근로사업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인 차상위계층도 가입 가능` `-본인저축액에 정부지원금 1:1 매칭 지원`	`2014년 1월`
`복지서비스` `의뢰 시행`		`-`	`-복지서비스 의뢰 대상기관에서 음․면․동 주민센터로 서비스 의뢰 시행` `-보건소와 읍․면․동 주민센터 상호간 서비스 의뢰 시행`	`2014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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