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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전국장애인복지인권비교연구

2008 전국장애인복지인권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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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9.2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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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인권지표 개발 및 지역간 장애인복지인권 균형발전방안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의 전국 시ㆍ도 장애인복지ㆍ인권비교연구는 장애인복지예산의 지방이양이 본격 시행된 2005년을 시작으로 올해로 4차년도를 맞았다. 본 연구는 16개 시도의 장애인복지인권수준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통해 지역간의 격차를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의 장애인복지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올해 연구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진행되었으며, 기존의 지표를 수정 보완하여 5개영역 33개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전국조사를 실시했다. 책임연구원은 서동명 호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자문위원으로 이선우 인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공동연구원으로 구선하 호남대 대학원석사과정이 수고해주었다. 전국조사는 여야 4당 국회의원(열린우리당 장향숙, 한나라당 정화원, 민주당 손봉숙, 민주노동당 현애자)과 공동으로 실시했다. <보고서의 구성>I. 서론 3 1.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연구방법 및 과정 6 II. 장애인복지ㆍ인권지표개발 11 1.이론적 개념 11 2.선행연구 검토 12 3.지표 구성 및 산정방석 15 4.지표의 가중치 도출 19III. 장애인복지ㆍ인권지표 분석 33 1.전국 장애인복지ㆍ인권수준 33 2.영역별 장애인복지ㆍ인권수준 35 3.시ㆍ도별 장애인복지ㆍ인권수준 47IV. 결론 및 제언 75 1.연구 결과 요약 75 2. 논의 및 제언 77 3.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80V.부록 85 부록 1. 장애인복지 인권수준 영역 및 지표별 원점수 87 부록 2. 장애인복지 인권수준 시 도별 원점수 101 부록 3. 주요 지표 시군구 조사결과 165* 2008 전국장애인복지인권비교연구서는 PDF 파일로 글 아래 첨부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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