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서비스정책과 고용창출 정책

- 정혜규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근 고용잠재력을 지닌 유망산업으로 서비스업이 부각되면서 사회서비스 확충 정책은 탄력을 받아 추진되었다. 즉, 일자리의 양적확대가 가능한 분야로서 사회서비스 부문에 대한 재정투입이 증가되었고, 이는 사회복지부문 서비스의 제도화를 추동한 측면이 있다. 대인적 성격이 강해 노동집약적인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를 공급할 인력의 확대가 수반되므로, 고용과 서비스의 양적 측면에서는 상승작용을 하게 마련이지만, 어떠한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고용의 질과 서비스의 품질은 좌우될 수 있다. 지속성, 안정성이 담보된 일자리의 유지·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정책과 보다 밀접하게 결합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고용수요 기반 마련-사회서비스 산업화 및 유효수요 창출, 다양한 사회서비스 직종 개발 및 관련사업 육성,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기제 마련과 고용조건 정비,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evidence-based) 사회서비스 고용.인력 정책의 수립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출처 : 국가복지정보포털>